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일부 월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에 이어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제도와 시범사업,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제도
2.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년)
3.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3년)
4. 상병수당 신청
5. 상병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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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은 일과 관련 없는 이유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일부 월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일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에 회사의 책임 아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상병수당은 일과 관련 없는 이유로 인해 아프게 되어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픈 상태에서도 출근을 강요받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동시에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병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주로 아픔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사람들이 아프더라도 일을 계속해서 하거나 병을 악화시키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출근을 못 하게 되어 소득이 중단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급하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년)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총 6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지금까지 약 6,005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평균 18.6일 동안 약 83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로 비사무직 종사자들이 참여하였고,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은 평균 21일 이상 지급되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신청자 그룹이었습니다. 상병수당은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3년)
보건복지부는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의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었습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되며,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각 모형별로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신청 시 해당 반드시 모형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수령합니다. 모든 구비 서류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상병수당 조건
- 지급금액: 하루에 46,180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①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90일까지입니다. 해당 모형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지원됩니다.
② 모형 2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14일이며,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까지입니다. 해당 모형은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지원됩니다.
③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 최대 2일까지 지원됩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모형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지원됩니다.
| 구분 | 2단계 | |
| 모형 4 | 모형 5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1일 이상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④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까지입니다. 해당 모형은 경기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에서 지원됩니다.
⑤ 모형 5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 최대 2일까지 지원됩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입원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모형은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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